▲ 추경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다시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막대한 초과세수는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하는 기본 대전제인데, 만일 예측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예정에 없던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청년 대책 예산(23조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초과세수 발생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는 기존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총수입은 608조3천억원까지 증가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또 정부의 세수 예측은 2년 연속으로 50조원 넘게 빗나가게 됐다. 2년을 합치면 11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천억원 늘어났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해에 본예산 대비 21.7%에 달했으며, 올해도 15.5%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게 된다.

세수 추계를 전담하는 기획재정부는 추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영하지 못했고, 환율이라든지 물가, 유가 등 정책 환경도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대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장) 교수는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오차"라며 "세수 추계가 틀리면 예산 운영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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