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은 권력 재편과 책임 추궁이 맞물린 하루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은 권력 재편과 책임 추궁이 동시에 진행된 하루였다. 여당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갔고, 국회는 원구성에서 다시 멈춰 섰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계엄 특검은 국가기관 책임론을 키웠고,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 리더십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큰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8·17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정 대표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 거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여당을 누가, 어떤 노선으로 이끌 것인지를 가르는 당권 경쟁의 출발점이다. 향후 민주당 전대는 정부 입법 동력과 국회 운영 전략, 사법·검찰개혁 속도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여전히 법사위 앞에서 멈췄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맞섰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을 위해 법사위를 놓기 어렵고, 야당은 대여 견제 수단으로 법사위를 요구한다. 원구성 갈등은 자리 싸움이 아니라 입법 주도권 싸움이다.

선관위 국정조사도 정치권의 또 다른 뇌관이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지각 출석하면서 여야가 함께 선관위를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행정 실수로만 볼 수 없다. 참정권이 현장에서 흔들린 사건이다. 선관위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일수록 선거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계엄 책임론은 검찰 수뇌부로 번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분명하다. 계엄의 밤 검찰이 헌법의 편에 섰는지, 권력의 편에 섰는지다. 특검 수사는 검찰개혁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을 안고 있다.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쇄신 요구는 여전하다. 야당이 책임론을 정리하지 못하면 대여 투쟁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안보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6·25 전쟁일 주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춘 행보다. 최근 군 사고와 병영 인권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안보와 군심을 동시에 겨냥한 일정으로 읽힌다.

결국 이날 정치권의 흐름은 하나로 모인다. 여당은 새 지도부를 준비하고, 국회는 입법 권력을 다투며, 권력기관은 과거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 정치는 다시 힘의 배분과 책임의 문제 앞에 섰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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