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정부 개입 범위·책임 구조 점검
상시 지원 체계 전환·이용자 신뢰 회복 병행 필요성 강조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 관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법 개정과 세제·투자 지원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토요경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김성회 국회의원이 주관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 “정부 개입 범위 명확해야”

발제를 맡은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중국·미국·브라질·태국 등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역할 변화에 주목했다.

권 연구원은 “일본은 게임을 IP(지식재산권) 산업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하고 해외 전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계획에 게임을 포함해 선별적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 육성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주 정부가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브라질과 태국 역시 별도 법 체계나 전담기구를 통해 게임을 전략 산업으로 다루고 있다”며 “주요 국가는 간접 규제·지원 중심에서 성장 기반 설계와 선별적 지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범위와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기능과 IP 확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원 방식 전환 요구…플랫폼·재도전 제도 언급

토론에서는 지원 방식의 구조적 전환 요구도 제기됐다.

 

▲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겸 스마일게이트 대외정책실 이사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토요경제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겸 스마일게이트 대외정책실 이사는 “개별 게임 제작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부가가치만 확대될 수 있다”며 “플랫폼 전략과 재도전이 가능한 리스크 완충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은 사람이 곧 설비인 산업 특성이 있다”며 “제조업 중심 제도가 산업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특정 기술이나 장르 유행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후행적 지원 구조를 언급하며 “플랫폼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작동하는 상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 확률이 낮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보호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 토론회에 참석한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왼쪽)와 이도겸 청년재단 사무총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육성과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책임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육성 정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과 등급 분류 제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영상 콘텐츠에 한정된 세제 지원을 게임 등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전략 펀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을 개별 콘텐츠 장르가 아닌 IP·기술·수출·고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다만 전략 산업 격상 논의가 실제 법 개정과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정책 설계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정책 기조가 규제 중심에서 성장 기반 설계로 이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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