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

민주 "정부위원의 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이런 행패에 가담하다니"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라며 "이처럼 내란 세력과 잔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흔들기에 혈안인데, 하루 빨리 내란 잔불을 진압하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게 그리 두렵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더구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가뜨린 김태규 대행은 국무위원도 아니"라며 "정부위원의 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이런 행패에 가담하다니 가소롭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혹여 재깍재깍 돌아가는 심판의 시계 앞에 미리 탈출할 심산이라면, 헛꿈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내란 세력은 끝까지 단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 역시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수괴의 계엄 폭정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벙긋 안 했다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도대체 어느나라 국무위원인가"라고 반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은 뭘 했나, 그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했으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겨냥했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국민에 겨눈 총구 가장 앞에 서서 막았어야 했다"라며 "그런데 그때는 국무위원으로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트집 잡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상식적 내란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정상화를 방해하다니 뻔뻔하다"라며 "당신들이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사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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