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김자혜 기자

오는 4월 선거철이 다가오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으레 터지곤 하는 정치후원금 문제가 돌아왔다.

 

한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장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의 월급 일부를 원천징수 해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서울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들에게 지역 국회의원에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정황도 나왔다.
 

상호 금융권 만큼은 그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 전 배상 기준을 정해, 원금을 되돌리고 싶은 투자자들의 민심을 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권은 자유경제 시장을 주무르는 강력한 힘이다. 이사장이 직원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내라며 타인과 본인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압박하게 만든다.
 

또 투자자 인원이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태를 첫 손실 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배상안을 내놓으며 졸속으로 처리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후원금으로 나가는 직원의 월급 10만원, 목돈을 불려보려 투입한 수천만~수억원의 ELS 투자자금 등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산이다. 정치적 논리, 일부의 이권에 밀려 적당히 맞바꾸려고, 일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권에 떠밀려 신뢰가 훼손되면 이는 그냥 그대로 잊혀지는 게 아니다. 구성원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국가경제에서 어마어마한 지출로 이어진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쓰이는 일명 갈등 해소비용은 지난 2019년 기준 1인당 GDP의 27%, 연간 최대 246조원으로 추정된다. 제 이익을 찾으려고 더 큰 돈을 버리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