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성과를 평가해 출연금 부담과 감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실적에 따라 은행별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이다. KB국민은행(이환주)·신한은행(정상혁)·하나은행(이호성)·우리은행(정진완)·NH농협은행(강태영)·IBK기업은행(장민영) 등 대형은행 6곳과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으로 나눠 상대평가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다. 각각 35%씩 총 70%를 반영한다. 나머지는 지배구조와 사회적 배려, 비금융서비스에 각각 10%를 배정한다.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자금공급은 서민·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뿐 아니라 금리 수준과 성실상환자 혜택 등을 평가한다. 채무조정에서는 원리금 감면 정도와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까지 살핀다.

단순히 취약계층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금융비용 경감과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는 S·A·B·C 등급으로 구분한다. 우수한 S등급과 양호한 A등급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감경하고, 미흡한 C등급에는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정 폭은 최대 20%다.

다만 출연금 차등 적용에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출연금 가중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정 전까지는 감경만 적용할 방침이다.

우수 은행에 대한 감독상 혜택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S등급은 10%, A등급은 5%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포용금융 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 실무를 맡고 민간위원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 대상으로 삼아 내년 3월 우수 은행만 공개한다. 실제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는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도 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포용금융이 정부 요청에 금융권이 화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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