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저축은행, 예보료율 최고 수준…인상 가능성에 부담 가중
예보한도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저축은행, 출혈경쟁 우려 속 ‘건정성' 강화 방침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기대보다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의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축은행 측은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과 수신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 보호 한도 상향…저축은행 “실익 적고 부담 크다” 

▲ 오는 9월 1일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료 상승과 수신 경쟁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산 예치의 필요성이 줄고 자금 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수신 경쟁 환경 개선보다 조달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호 한도 상향만으로 시중은행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유입되긴 어렵다”며 “예금보험료 등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 대비 5배에 달한다. 수협(0.25%), 새마을금고(0.13%), 신협(0.12%)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와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점진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지난 2009년 목표기금제 도입 당시 0.35%로 올랐고 이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현재 수준까지 인상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권 내에서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호 한도 확대에 따른 요율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 ‘같은 보호, 다른 비용’이라는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이는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신 경쟁 심화 우려…중소형 저축은행 ‘불안’

보호 한도 상향으로 고객 자금이 일부 상위 저축은행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하던 고객들이 자금을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 간 수신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경우 자금력과 인지도가 높은 상위 저축은행이 유리한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은 제한적이겠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는 치열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 확대에 앞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전국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을 소집해 ‘건전성 강화 워크숍’을 열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하반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자금 이동과 유동성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 건전성 관리 방안 검토,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 개최 추진 중이다.

업계도 이에 발맞춰 리스크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과 연체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형 확대보다는 내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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