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특검법, 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 vs 野 "김건희가 尹 정부라고 자백한건가"

체크Focus / 주은희 / 2024-12-22 16:46:26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전한 뒤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중복과 과열된 수사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히 내란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의 혼선'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특히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으로,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 되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협치의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동조범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가 곧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라고 자백한건가"라고 반문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부부를 결사옹위하려는 꼭두각시 호위무사 노릇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내란 수습을 막으려는 온갖 꼼수와 획책은 국정 혼란과 경제 파탄을 가중시키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내란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특검법을 두고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내란 수사의 주체는 이미 공수처로 결론이 났고 검찰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을 통해 기소권을 부여해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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