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금융(캐피탈) 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적용금리와 총 부담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딜러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중개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금융(캐피탈) 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강일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과 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주최했다. 자동차 금융상품의 금리·수수료 구조와 판매·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자동차 금융(캐피탈)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자동차 금융을 이용한 소비자 612명 가운데 30.4%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딜러의 추천을 통해 금융상품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딜러 중개수수료를 안내받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7.7%였으며 "딜러가 제시한 금리의 조정 가능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52.8%로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44.6%,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6.0%,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0.5%였다.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자동차 금융의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금리 수준보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실제 적용금리와 총비용을 확인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소비자의 신용도와 금융원금, 계약기간 등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적용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실제 적용금리, 월 납입액, 총 이자액, 총 납부예정액, 중도상환 관련 비용 등을 담은 ‘자동차 금융 핵심비용표’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판매·중개인의 보수체계가 소비자의 금융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해상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도 "실제 금융비용과 모집·중개 관련 정보를 견적 단계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상품에 따라 판매자 보수가 달라지는지, 소비자 금리와 보수가 연계되는지 등 이해상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핵심비용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통합 차량 금융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차량가격과 할인액, 실제 금융원금, 적용금리, 월 납입액, 총이자, 총 납부액, 만기 부담금, 중도상환비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와 판매채널별 실제 적용금리와 금융조건부 할인, 중개보수, 민원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판매채널에서 "이상 패턴이 반복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규제 적용 범위와 시장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자동차 금융시장이 딜러 중심으로 형성돼 금융사가 딜러 영업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렌탈 등을 포함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과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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