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패권 노리는 中, 4대 신산업 민간기업 2500만개 돌파

국제 / 김태관 / 2023-07-10 15:41:58
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 등 4대신경제 기업 급증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올들어 5월까지 215만 곳 신설
전체 민간기업수 5천만개 돌파...'무늬만 민간' 허수 많아
▲중국 민간기업수가 5천만곳을 넘어섰다. 사진은 앱기반 배탈전문업체의 배달기사들. <사진=연합뉴스제공>

 

미국과 세계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4대 신산업 관련 민간기업 수가 250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첨단업종에서 '디커플링'(중국업체 배제), 디리스킹'(위험제거) 등으로 중국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 올들어 중국의 첨단업종 신규창업기업 수가 2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가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로 요약되는 4대 신경제 유형으로 분류되는 첨단분야의 민간기업 수가 2500만 곳을 넘어섰다.


4대 신산업 민간기업 창업은 올들어 특히 두드러져 1~5월까지 신설기업 수가 무려 215만 곳에 달한다고 인민일보는 보도했다. 주요 선진국의 전체 둥록기업 수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중국이 이처럼 4대 신산업 분야의 창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시진핑 집권 이후 막강한 내수기반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창업기업에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인프라 확충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시장상황을 감독하고 기업등록 및 해체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중국의 중심 경제정책인 국가자본주의의 시행을 위한 중추기관이며, 중국 내 기업 및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모두 이곳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등기한 중국 내 민간기업 숫자는 4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2012년말(1085만7천곳) 대비 3.7배 가량 증가한 총 5092만7600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국유·외자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9.4%에서 92.4%로 커졌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민간기업들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주요 대도시와 광둥성이 있는 동부지역에 절반이 넘는 2822만9천곳(55.4%)이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省)별로는 광동성이 696만8천 개로 가장 많이 등록됐다. 이어 산둥성(434만7천 개), 장쑤성(384만5천 개), 저장성(320만 개), 허난성(259만9천 개) 순이었다.


산업 형태별로는 1차산업 민간기업이 177만6천 곳(3.5%), 2차산업이 1031만8천 곳(20.3%), 3차산업이 3883만4천 곳(76.2%)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은 올들어 5월까지 총 376만4천 곳이 신설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 늘어난 것이다. 이중 4대 신경제유형 창업기업은 215만 곳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폐업한 민간기업의 수도 160만8천 곳으로 작년 1∼5월에 비해 1.43% 증가했지만 창업숫자가 많은 까닭에 전체 민간기업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인민일보는 보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염병 상황이 민간기업의 생존·발전에 어려움과 도전을 가져다줬지만, 기업의 혁신과 변화에 역사적인 기회 역시 제공했다"면서 "4대 신경제 관련 창업 상황도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상 국영기업인 경우가 많아 이번 통계엔 허수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중국이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경영은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무늬만 민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 등에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불거지면 '민간기업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정부 권한이 날로 강화되면서 국가와 민간기업 간 경계도 흐릿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덩샤오핑 집권 시절만 해도 경제발전을 목표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최소화했으나 시진핑 체제 아래선 기업통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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