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본궤도…선관위 책임·제도개편 쟁점

▲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별검사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3인의 추천위원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절차가 7일 시작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후보 추천 절차를 논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국민추천위는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차질을 빚은 사건에서 출발했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투표용지 추가 배부가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여야는 지난달 선관위 특검법 처리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다가 특검 추천 방식 합의 이후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회 정상화의 명분 중 하나가 된 셈이다.

수사의 핵심은 책임 소재다. 투표용지 인쇄·배부 기준이 적정했는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가 사전에 부족 가능성을 파악했는지, 현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사이의 보고 체계, 비상시 투표용지 추가 확보 절차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제도 개편 논의도 불가피하다. 선거관리는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신뢰와 직결된다. 투표용지 부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거인 수 예측, 인쇄 기준, 현장 비상 대응, 중앙·지역 선관위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추천 과정부터 여야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수사 대상이 선관위 실무 책임에 그칠지, 지휘라인과 제도 설계 문제까지 넓어질지도 쟁점이다.

선관위 특검은 7일 추천위 첫 회의를 계기로 본궤도에 오른다. 이번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무 착오였는지,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실패였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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