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다리며 상황 볼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당초 관측대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전날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으며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한 건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이라는 말도 끝까지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거짓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라며 "수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내란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직무 정지된 내란 수괴는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서 무법 통치자답게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법치 무시 내란 지속의 무도함을 버리고 하루빨리 수사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것이 윤석열 본인이 망가뜨린 국가를 재건하고 두려움과 상처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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