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활력있는 민생경제' 집중 부각
규제혁파, 혁신적 역동경제 구현 주력...세제 인센티브 도입

정부의 갑진년 새해 경제정책의 가핵심 키워드는 '민생경제의 회복'이다. 지난해 1.4% 경제성장률에 3%대 중반의 고물가로 인해 위축될대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팀이 4일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타이틀도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최 부총리는 3일 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1.4%) 보다 0.8% 포인트(p)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가 작년 7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GDP(국내총생산)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지만, 한국은행 예상치(2.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민생경제의 회복'. 정부의 갑진년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의 최고 화두다. 민생경제가 회복돼야 소비가 살고 성장률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사진은 연말을 맞아 시민들로 가득찬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제공>

 

◇ 수출 7천억달러 목표 제시...무역금융 355조 투입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잡은 것은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세와 내수가 긴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원투펀치의 동반 강세 덕분에 지난해 4분기 이후 수출은 재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작년 수출은 연간 기준으론 7.4% 줄었지만, 10월부터 내리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중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과 수주액에서 각각 10%, 60%가량 올려잡은 수치다. 이를 위해 35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무역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수출이 어느 정도 속도와 폭으로 회복할 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예상하는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축인 소비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면 소비 역시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와 밀접한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돼 올해 연간 상승률 2.6%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직전 전망치(2.3%)보다는 0.3%p 상승한 것이지만, 작년 연간 상승률(3.5%)보다는 1.0%p 낮은 수치다.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3%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가 올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수출 목표를 7천억달러로 잡았다. 지난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규제 풀고 세제 인센티브 등 지원 늘려 역동성 제고

정부는 이처럼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1차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을 두되, 경제의 역동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을 옮길 계획이다.

김 차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성과 역동성을 높여 나가는 구조 계획이라는 큰 방향에서 2024년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할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R&D로 확장한 개념이다.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R&D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세컨드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으로 추가 규제유예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미래 먹거리 발굴...5대첨단산업 정책금융 150조 지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돼온 규제완화 기조도 이어간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담기지 않았으나 조만간 세부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 펀드는 올해중에 3조원 가량 추가 조성된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했던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에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하고,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 200억원을 새로 출자해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도 만든다. 연내 800억원을 출자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안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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