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회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둔화하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와 반도체 혹한기와 대 중국수출 여건이 개선의 기미기 보이지 않자, 내수 활성화로 현 경제상황을 정면돌파하갰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 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갈수록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증대와 내수 붐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 공제율을 10%p 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119만명에 대해 여행 경비를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함께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또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축제와 연계,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릴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소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숙박비 지원과 연동,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내수 진작책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까지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 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5월 중 조기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 "예산미미...움추려든 경기 되살리기엔 역부족" 지적

정부는 또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 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게 목표다.

윤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범정부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인 만큼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전체 예산규모가 미미한데다가 지원분야가 제한적이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움추려든 경기를 되살릴만한 특단의 조치로 체감하기엔 아쉬움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에 의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여행경비를 일부지원한다고 경기기 단기간에 쉽게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한 맞춤형 내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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