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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약 3000채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LH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 가까이 늘면서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이다.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 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000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 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감소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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