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11일까지 새 규제 영향 의견수렴
한국 7월 EU 철강 수출액 41.2%↓…쿼터 207만톤
이달부터 ‘용해·주조국’ 증빙도 의무화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새 철강 수입규제를 시행한 지 한 분기 만에 실제 시장 영향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산 무관세 쿼터가 줄어든 데 이어 원산지 추적까지 강화되면서 포스코·현대제철의 유럽 수출에도 물량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7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집행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새 철강규제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집행위는 이번 절차가 규제 적용 첫 분기가 끝난 데 따른 것이라며 철강 생산업체와 수요업체뿐 아니라 제3국 정부와 수출기업도 의견 제출 대상에 포함했다. 집행위는 목적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산업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gathe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mmediate impact on all industry potentially affected)”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전체 무관세 쿼터는 기존 3382만톤에서 약 1835만톤으로 46%가량 줄었고 할당량을 넘어서는 철강에는 50%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협상을 통해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기존 258만1000톤보다 19.7% 감소한 규모다. 전체 EU 쿼터 감축폭보다는 작지만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물량은 약 51만톤 줄었다.

규제 시행 직후 수출도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EU 철강제품 수출액은 1억8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2% 줄었다. 수출량도 18만948톤으로 44.8% 감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철강 수요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한 만큼 감소분 전체를 EU 규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대제철도 이날 새 EU 규제 대응을 주요 수출과제로 짚었다. 회사는 무관세 쿼터 축소 이후 “한정된 쿼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필요한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지가 철강사의 중요한 수출 과제”라고 밝혔다.

통관 요건도 이달부터 한 단계 강화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수입 철강이 처음 용해·주조된 국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용해·주조국(country of melt and pour)’ 증빙제도를 시행했다. 수입업체는 원칙적으로 용해·주조 국가와 히트번호가 기재된 밀테스트인증서(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를 통해 철강 수입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화(enhance the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하고 제3국을 통한 규제 우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EU가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 유럽 철강 수출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미국 관세, 중국발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2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향 철강 수출은 올해 상반기 29% 줄었으며 EU의 세계 조강 생산 비중도 약 14%까지 낮아졌다.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OECD 철강 과잉설비 글로벌포럼에 참여한 28개국은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밀워키 프레임워크(Milwaukee Framework)’에 합의했다. OECD는 올해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7억45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에는 EU 시장에서 판매량 자체보다 한정된 무관세 쿼터를 어떤 제품에 배분할지가 중요해졌다. 여기에 이달부터 생산이력 증빙까지 추가되면서 유럽 수출은 가격과 물량, 원산지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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