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 식의 제안 응할 수 없어”

체크Focus / 이슬기 / 2024-03-14 14:42:23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발에도 의대 증원 규모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13일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날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대화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해 개혁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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