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 김병윤 대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진작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였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인구감소 세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영국의 인류학자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2100년이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라고 예상했다. 원인은 급격한 인구감소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0.75명에 머물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출산율 감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주택, 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이 혼합돼 있다. 육아의 어려움도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젊은 부부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 혼자 벌어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환경 속에 육아를 위해 부인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이런 현상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노동력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3D 직종으로 분류된다.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려면 많은 돈을 줘야한다. 국내 가사도우미는 월 3~4백만원을 줘야한다.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현실이다.

지난해 기혼여성(15~54세)이면서 가족 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인원은 139만6771명이었다. 기혼여성의 17.2%가 경단녀의 아픔을 겪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경력단절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정신적 안정감도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임금 100만원 정도면 쉽게 채용할 수 있다. 이 금액도 아주 높게 잡은 임금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임금은 국제적으로 형성돼 있는 기준이 있다. 가사도우미 송출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가사도우미 송출국가 기준으로 볼 때 필리핀 420달러, 인도네시아 400달러, 스리랑카 370달러, 미얀마 330달러이다. 한국 돈으로 40~50만 원 수준에 머문다.

이런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의 물가를 고려해도 월 70~100만 원 정도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인구감소를 막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적은 돈으로 가사에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 육아 부담을 덜게 되면 출산율도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 현재 100가구당 초고속득 1가구 정도만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곧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관련부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는 치밀한 준비가 동반 돼야 한다.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은 공인된 인증기관의 증명이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 규모와 대상 국가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사용자의 근로 조건 위반과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이제 한국사회의 필수요소가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저개발 국가에서 오게 된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국가였다. 많은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피땀 흘려가며 달러를 벌어왔다. 온갖 차별을 겪어 냈다.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 밑거름이 됐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

육아의 어려움이 없어져 부부가 행복한 세상. 다둥이 형제들의 웃음꽃이 피는 가정. 경력단절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는 활기찬 사회. 인구감소 걱정을 덜 수 있는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신의 한 수가 됐으면 한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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