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이 추석 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000 원이라고 한다. 정말 '금치'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며 "조기 값이 작년에 비해서 75% 더 비싸다고 한다. 거의 두 배라는 것이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이제 6%p만 더하면 딱 두 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국민에게는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 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나쁜 사람들인가? 이것은 소비 쿠폰 아닌가"라고 전제하며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경제, 지방 경제,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 아닌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나? 양보하겠다. 차등지원 하고 선별지원을 해달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이라도 해달라"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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