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요금이 15~17% 오른다. 가스요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사진=김연수 기자>

'디폴트 위기설'까지 나돌 정도로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이 지난해 1분기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10달러에서 올 3분기 47달러로 4배이상 급등한데다, 환율까지 급등하며 수입단가가 급상승해 도시가스요금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던 채솟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돌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크게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씩 인상되는 것이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 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 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 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차례 올리기로 이미 작년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른다.

산업부는 "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올해 2분기 기준 5조1천억원에 달한다.

산업부측은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져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 도시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대로 대폭인상함에 따라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물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채솟값은 물량이 풀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가격은 한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는 것같다"면서 "월 5천원 정도의 도시가스요금만 놓고보면 별게 아닌것 같지만, 이것저것 합치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런 시민의 소리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말 전기·가스요금의 인상과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국내 요인까지 겹쳐 ‘에너지 복합 위기’ 대응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가스요금체계와 관련, 내년부터는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미수금을 가스요금 정산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인 회수에도 나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은 연말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