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조은미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란 바이든 정부의 속셈이 담겨있다. 

겉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책이지만, 속으로는 해외진출한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려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장기침체 국면, 즉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요 정책의 하나로 중국과 동남아 등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U턴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전개하고 있다.

尹정부 적극적 리쇼어링 유도책 나오나

윤석열 정부도 출범 전부터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해외 진출 기업들의 생각은 리쇼어링에 부정적인 것 같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곳 중 9곳이 리쇼어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세계 각국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리쇼어링과 관련, 해외 진출기업 총 306개 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무려 93.5%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리쇼어링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리쇼어링 효과 측면에서 보면 소기업과 벤처기업보디는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사 결과다.

기업 크던작던 리쇼어링에 무관심 비중 커

이번 조사에선 규모별로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 비중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97.8%에 달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87.5%였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기업규모가 클 수록 더 부정적이란 얘기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 응답)로는 가장 많은 29.4%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주 52시간제 등 과도한 노동규제 개혁이 리쇼어링을 늘리는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만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만약 리쇼어링을 진행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엔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고작 13.7%에 불과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비 수도권 지역이 인력조달 등 인프라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방증이다.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복수응답)은 세제 지원 확대가 31.0%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되돌리기 위해선 더 많은 세제지원이 수반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가 27.8%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지원(21.6%), 유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강력한 '당근책' 나와야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해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현재의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기 위해선 비용 문제 등 여러가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당근책이 없이는 기업들이 무리해서 국내로 돌아오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감안,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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