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산업차장 조은미 기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이 초읽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범법자가 되고, 그러면 나는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다급한 이 장관의 이런 요구는 현실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는 그동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 어려운 여건 속에 견뎌왔다. 문제는 이런 3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제도 일몰 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도가 일몰하면 이들 기업은 1.5배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급격한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게 뻔하고 이런 경쟁력 악화는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엔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코로나, 러-우 전쟁, 금리인상 등에 이어 이들에겐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엄동설한에 더해지는 경제한파의 수은주는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한국경제를 진두지휘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 같은 혼란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의 어긋난 행보 때문이다. 중기부는 제도 연장을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었다”며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또 거대 야당을 한목소리로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고용노동부는 책임의 주체로 민주당을 돌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도의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내년엔 주 최대 69시간 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한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더는 연장할 수 없다’는 게 거대 야당을 향해 아예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69시간 근로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용감한 구상(?)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계획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풀어야 할 난제는 ‘추가연장근로제’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2023년 벽두부터 현장에선 곡소리가 날 수 있다.

정치권은 민생현안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부처는 괜한 욕심을 부리기보단 한발 물러설 때도 필요하다. 괜한 객기나 어설픈 존재감 과시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정치권을 한파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정치는 푸는 게 묘미다. 이제 정치권에게 공이 넘어갔다. 절차로 풀리지 않는 것을 푸는 것도 정치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이다. 이제 칼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아 마술이든 마법이든 부려야 할 때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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