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기 22대 국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될 사회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터부시해온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상속·증여제도의 최우선적 개편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조성과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도 22대 국회가 신경 써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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