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적법한 경호 대상 아냐"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고,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과 공직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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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께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군마저 저항을 포기했다는데 경호처만 끝까지 내란 수괴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국민에 맞서 숨바꼭질이라도 벌일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도 무시하는 치외법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더구나 윤석열은 적법한 경호 대상도 아니"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킨 데 이어 끊임 없이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피의자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고,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과 공직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다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도 모든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며 "조속한 내란 수습과 혼란 방지가 최상목 대행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앞서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확인됐다"라며 "불법 계엄에 수방사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집행을 방해한 상황으로 명백한 2차 내란이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55경비단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로, 이 범위 내에서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라며 "그럼에도 영장집행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호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라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며 "공수처는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란다"라며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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