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中, 대만 군사위협 최고조 ...韓, 수출 전선에 악영향 우려

체크Focus / 조봉환 기자 / 2022-08-04 13:04:40
펠로시 美하원의장 방문 계기로 中대규모 군사훈련...사태 악화시 국내 수출업체 타격 예상
▲ 대만 섬 주위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만 및 동남아 노선의 결항과 항로변경 등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제공>

 

대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라이벌 국가다. 특히 두 나라를 대표하는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는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위탁생산) 분야에서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것을 기점으로 대만인의 반한 감정의 골이 깊지만, 양국의 교역량 만큼은 꾸준히 늘어 만만치 않은 수준에 도달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교역국가 중에서 전체 6위다. 양국간의 무역이 활발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만은 무역흑자국중 하나이다.


지난 상반기 대만과의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와 대 대만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규모는 총 282억8900만달러다. 환화로 약 37조원대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220억6100만달러에 비해 무려 28.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대만 수출은 144억900만달러로 31.5% 가량 늘었고 수입은 138억8천만달러로 25.0% 증가했다. 6.5%포인트 차이로 수출이 호조를 띤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 대만 무역흑자 규모가 5억29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역국 전체 6위, 무역흑자국
현재 대만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4% 수준이다. 작년엔 총 477억7100만달러로 호주(426억6800만달러)를 제치고 5위까지 상승했다. 특히 갈수록 대만과의 교역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1, 2위인 중국(1586억1600만달러), 미국(955억7300만달러)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만과의 교역량은 3~4위인 베트남(453억7천200만달러), 일본(441억5천200만달러)과는 차이가 미미해 언제든 전체 3위의 교역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았다.


대만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 경제엔 결코 좋을 게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다. 특히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가 최근 4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역흑자국인 대만의 가치는 작지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만과의 교역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대만이 요즘 위기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발로 중국군이 4일부터 대만 전체를 타깃으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한다. 실탄 사격까지 예고하며 실전을 방불케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反中파인 펠로시 방문이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시위인 셈인데, 그 규모나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좀 배경과 성격이 다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번 대만 섬 전체에서 진행할 군사훈련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화되면 될 수록 중국의 대만 위협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고, 이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만 무역에 적지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사실이다.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태악화시 대비 정부의 대응책 준비해야
현재로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한다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고 장기화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물론 당장이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임에 따라 자칫 우리나라의 대만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아직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접수되거나 연락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중국이 이번 군사훈련 시기를 4~7일로 정해 놓고 있어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의 대만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한 무력시위 기간이 길어지거나 미-중 양국의 긴장 관계가 더 고조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 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출업계도 대만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수출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항공업계의 경우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대만 직항편의 운항 스케줄을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고, 그 여파가 아직도 전존하는 상황에 대만 수출까지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복합위기 상황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수출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만 사태에 대한 세심한 정보파악과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놔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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