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미환급 63만965건…SKT 금액·LGU+ 건수 최다
5년째 30억원 안팎…한준호 의원 "실제 환급 실적으로 평가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5년째 30억원 안팎에 머물면서 신청 중심의 환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30억6000만원, 미환급 건수는 63만965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미환급금은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1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10억원, KT(대표 박윤영)가 6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LG유플러스가 36만4539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KT는 17만5429건, SK텔레콤은 9만997건이었다.

통신 3사의 미환급 잔액은 2022년 3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9억6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환급 건수도 지난해 말 62만9536건에서 1429건 늘었다.

미환급금은 통신서비스 해지나 번호이동 이후 요금 중복 납부, 할인 미적용, 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발생한다.

통신사들은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환급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환급액 조회 건수는 214만9745건이었다. 반면 실제 환급 신청은 1만5963건으로 조회 건수의 0.7%에 그쳤다. 다만 조회 건수에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전체 미환급금의 환급률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이용자는 스마트초이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환급을 신청하려면 회원가입과 본인 명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1만원 이상 미환급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24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액의 80.4%를 차지했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수십만 건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환급금은 5년째 30억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안내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과 건수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미환급금 발생 즉시 자동으로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스마트초이스의 환급 신청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별 환급 실적 및 장기 미환급 현황의 정기 공개도 제안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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