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엄청 비싸다고 한다”며 가격 형성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를 아직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에 대해 묻자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에 대해서도 “중간 단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는지, 다른 나라에는 그런 부담이 없는지”를 연이어 물었다.

또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을 거론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이 1만 몇천원 수준인데 그 돈으로 한 달치를 살 수 있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구조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를 없애 해외 수입을 허용해 실질적인 경쟁을 시켜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해외 직구까지 나선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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