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 킬러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개선되기 보다는 되려 나빠져 경기 반등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기차·배터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기업들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률 감소 등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마저 둔화된 탓이다..
문제는 매출 감소도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준 것은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중국 경제 위축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깊어지면서 기업 투자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설비투자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중소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건수가 급증하고,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다. 영업을 해 대출이자를 못 내거나 내더라도 남는 게 없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수출이 11개월째 감소 중이고, 유가도 다시 오름세로 전환돼 무역수지를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3%대로 다시 올라선 데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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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거둬 경기 반등 기대를 어둡게 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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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천962개(제조업 1만1604개·비제조업 1만1358개)의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 감소 폭이 6.9%에 달했다. 성장 지표인 매출이 뒷걸음친 것은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이다. 특히 감소율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최대치다. 또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분기(7.1%) 대비 반 토막 수준( 3.6%)이다.
2분기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큰 폭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속에 반도체·석유제품 등 수출 주력 품목 가격과 운임 하락 등의 요인이 컸다는 부석이다.
기업 실적 악화는 규모가 있는 기업군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나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는 기업이 51.7%를 기록했다. 영업을 했지만 대출 이자를 못 내거나 내더라도 남는 게 없는 중소기업들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업황 악화 속에 수출 및 내수 부진,·고금리·고물가 등의 충격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기업 실적 악화는 경제 회복 적신호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탓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고용도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7월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과 견줘 8.9% 감소했다. 2012년 3월(-12.6%) 이후 무려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 이상인 64.6%에 이른 것은 향후 고용 사정이 악화될 것임을 알려준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상반기 경기 부진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 이어 내년에도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치를 감안하면 불안하게 한다.
■ 규제 혁신·지원으로 기업 활력 되찾게 해야
역대급 가계부채에다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더디고, 정부도 재정 투입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은 기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경기 반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세제 등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과 규제 혁신이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849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1%다. 우리 경제의 혈맥이나 다름없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찾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설별적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최근 하반기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고,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 절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얼마전 중기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가 제시된 것은 검토할 만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최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 입법 지원을 촉구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위축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승섭 대기자/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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