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야간 배송 주 46시간 제한 논의…플랫폼 반발에 난항

정치·사회 / 전인환 / 2026-02-17 12:18:33
민주당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서 근로시간 조정안 논의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새벽 배송 업체들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주 5일·40시간안’이 우선 검토됐지만, 배송사들이 운영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주 46시간 안으로 조정됐다.

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주요 택배사 4곳은 주 46시간 야간 배송 제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을 주장해 온 노조 측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수용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과 컬리 등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주 최대 50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에서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간 근무 시간은 주간 근무 시간에 30%를 가산해 산출한다. 주 46시간의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9.8시간에 해당한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할증을 적용했을 때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부 조정이 필요하고, 최대 근로 시간이 정해지면 임금 유지를 위한 수수료 인상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인환
전인환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전인환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CJ, 중앙일보 인수전 막판 등판…이재현의 투자 공식과 다른 세 가지 변수

    CJ, 중앙일보 인수전 막판 등판…이재현의 투자 공식과 다른 세 가지 변수

    예비입찰에 불참했던 CJ그룹이 중앙일보 본입찰을 사흘 앞두고 다우키움그룹과 공동 인수를 추진하면서 막판 행보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현 회장의 기존 투자 결정 패턴에 비춰 새로운 제안이나 거래조건 변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다우키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9일 중앙일보 인수 본입찰에 참

    2
    정의선 6년,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밖' 성장…현대제철·현대캐피탈 해외 확장

    정의선 6년,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밖' 성장…현대제철·현대캐피탈 해외 확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취임 6년 동안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주요 계열사의 사업구조도 달라졌다. 완성차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던 계열사들이 외부 고객과 독자적인 시장을 확보하면서 그룹의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14일 취임 6주년을 맞은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주목할 변화는 현대차그룹의 수직계열화가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정몽구 명예회

    3
    정의선 6년, 현대차그룹 '추격자의 문법' 바꿔…공장, AI·로봇 키워

    정의선 6년, 현대차그룹 '추격자의 문법' 바꿔…공장, AI·로봇 키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취임 6년의 핵심 변화는 자동차 제조기반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있다. 기존 공장과 공급망을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확장하고 있다.14일 취임 6주년을 맞은 정의선 회장은 2020년 10월 14일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을 이어받았다. 정몽구 체제가

    4
    SK하이닉스 솔리다임, 美 로비 2022년 종료 신고…신설법인은 해외투자 규제 대응

    SK하이닉스 솔리다임, 美 로비 2022년 종료 신고…신설법인은 해외투자 규제 대응

    SK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 사업이 법인 재편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 대응체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과거 로비업체의 활동 종료 신고가 확인된 가운데 올해 신설법인이 체결한 계약에는 해외투자 규제 준수가 공식 의제로 등장했다.16일 토요경제가 미국 연방의회 로비활동 공개시스템(LDA)과 SK하이닉스 공시를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의 미국

    5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K-GX 핵심사업…수소·전력비와 강재 수요가 관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K-GX 핵심사업…수소·전력비와 강재 수요가 관건

    정부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술 실증과 함께 청정수소·전력의 조달비용을 낮추고 자동차·조선업계의 저탄소 강재 구매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의 관건이다.14일 산업통상부와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에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포스코그룹(회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