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수소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내놨다. 사진은 작년7월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제공>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할 경우 1㎏ 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하는 수소생산 새액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별로 나누어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4단계로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장 큰 3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수소 생산에 사용하는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들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 Energy Attribute Certificate,)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성은 수소 생산 시 3년 이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리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간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과 같은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로 매칭한다.

미 정부는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인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수소 세액공제는 중공업, 대형 운송 분야와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부문의 청정 수소산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는 해운, 대형 운송트럭,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엄격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은 미국내 환경 단체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은 전했다.

▲미국이 자국내 수소생산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소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연합뉴스제공>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 청정수소 전략 로드맵에 따라 2050년까지 수소 생산량 5000만톤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추진중이며, 이번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도 이 일환이다.

그러나 수소를 전기 분해로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배치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석탄 생산량이 많은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은 "태양광과 풍력 외에 다른 에너지원은 모두 반대하는 극좌 옹호 단체들이 근시안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로비했다"고 비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도 엄격한 환경규제는 투자를 억제하고 수소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향후 몇 년간 프로젝트 숫자를 줄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3일 이에 대해 “미국의 이번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의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수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CES2024’에서 ‘수소사회 주도권’ 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수소차를 넘어 수소 에너지 생산, 운반, 충전, 활용 등 수소경제 전반에 걸친 미래 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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