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온갖 사회문제…부담 지워야”
“다주택,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찬양·권장할 일 아냐”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자·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기본 수단’으로 규정하며 다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상 특혜를 거둬들이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 보유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며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측면에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돈벌이 목적으로 사 모으는 행태가 주거용 주택 부족을 낳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혼인과 출산 기피, 산업 경쟁력 약화, 장기 침체 위험 등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규제가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 역시 감소한다”며 “임대 물량 부족을 단순히 다주택 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거 문제의 공공성과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좁은 국토 여건으로 투기 유인이 큰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냐”며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주택의 폐해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정당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반문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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