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發 금융시장 전이 제한적”…빗썸 사태에 감독 강화

정치·사회 / 김은선 기자 / 2026-02-13 11:10:40
정부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거래소 갱신 신고 심사 긴장 고조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금융시장으로의 직접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이끌고 있다/사진=연합

 

참석자들은 최근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거래소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금리 상승과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다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심사를 앞둔 거래소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3년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와 코빗은 갱신 신고 수리를 마쳤으며 빗썸·코인원·고팍스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금융위와 FIU,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빗썸을 포함한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감독 강화에 따라 갱신 신고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리가 지연되면 신규 서비스나 사업 전략 수립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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