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유지해도 국내복귀기업 인정 확대…23일부터 시행

산업 / 이슬기 기자 / 2026-11-04 11:03:37
첨단산업 핵심 제조시설 국내 투자 시 해외공장 축소 요건 면제 가능
생산제품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성 검토…연구소 신설·확충도 포함
▲ 지난 8월 13일 대구 대동공장에서 산업통상부와 국내복귀기업 관계자들이 국내복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동]

 

해외 공장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새로 투자하는 기업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매각·축소해야 했다.

개정 시행령은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제조시설은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과 품질을 관리하는 공장이다. 정부는 이를 '마더팩토리'라고 부른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했다. 제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내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연구소를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 인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신설된다.

다만 해외 공장을 유지하는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업종과 투자 내용 등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세제·보조금 지원에도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오늘의 게임] 그라비티 동남아 출시·카카오게임즈 베타 돌입…게임업계 연말 일정 본격화

    [오늘의 게임] 그라비티 동남아 출시·카카오게임즈 베타 돌입…게임업계 연말 일정 본격화

    게임업계가 신작 출시와 베타 테스트, 글로벌 성과, e스포츠 등으로 4분기 주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그라비티 홍콩 지사 그라비티 게임 비전(GGV)은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Ragnarok: GO’를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1개 지역에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Ragnarok: GO’는 ‘라그나로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방치형 R

    2
    한화투자증권, RWA 담보 활용으로 사업 확대…체인링크와 가치검증 체계 구축

    한화투자증권, RWA 담보 활용으로 사업 확대…체인링크와 가치검증 체계 구축

    한화투자증권이 실물연계자산(RWA)의 토큰화 사업을 글로벌 유통과 담보 활용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검증과 블록체인 간 연결을 통해 금융상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30일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에 따르면 회사는 블록체인 데이터 인프라 기업 체인링크(Chainlink)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

    3
    금융위,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4일 단축 추진…보험사도 적용

    금융위,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4일 단축 추진…보험사도 적용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긴급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와 입찰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

    4
    롯데백화점, 센텀은 내줬다…부산은 안 내준다

    롯데백화점, 센텀은 내줬다…부산은 안 내준다

    롯데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점을 신세계에 넘기기로 했다. 센텀 상권에서는 사실상 경쟁을 접었지만 부산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가 센텀을 키우고 현대백화점이 서부산에 진입하는 사이, 롯데는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매각이 단순한 후퇴인지,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는 부산 유통시장의 새로운 경쟁에서 드러날

    5
    네이버,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 납입일 확정…AI 팩토리 자금조달 본궤도

    네이버,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 납입일 확정…AI 팩토리 자금조달 본궤도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 일정과 절차를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하면서 대규모 AI 팩토리 사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구체화됐다.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도 11월 20일에서 27일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