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금·온투업 보안 책임 강화…외부 위탁업체 관리가 관건

경제·금융 / 위아람 기자 / 2026-11-17 10:23:10
금융권 침해 신고 37개사 중 전금·온투업 14곳…자금 유출도 발생
관리대장 밖 시스템·제3자 보안관리 사각지대…직접 규율은 입법 과제
▲ 금감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외부 위탁업체까지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금융회사와 연결된 제3자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외부접점 전수점검과 보안 취약점 개선을 요청했다. 고객정보와 자금 처리에 관여하는 제3자 영역도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상대적으로 보안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형 금융업체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금융권 37개사에서 총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전자금융업자는 10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4곳으로 전체 신고 회사의 37.8%를 차지했다.

실제 자금 유출도 발생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페이허브에서는 약 2억원의 가맹점 정산자금이 부정 이체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줌펀드에서는 고객 예치금 약 3억원이 제3자 계좌로 유출됐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보안점검 대상과 실제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제휴업체와 연결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직원용 업무시스템, 임시 개발·시험 서버 등 다양한 외부접점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시스템은 정기점검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점검에서도 보안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점검에서는 130곳(23.4%)이 일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체계 미구축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미흡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점검에서 관리대장에 등록된 외부접점을 11월 30일까지 조사하고, 미등록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점검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판단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부실 점검이나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되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보안 책임을 어디까지 적용할지도 쟁점이다. 전자금융업자와 온투업자가 자체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클라우드 사업자나 외부 플랫폼과 연결된 구간에 취약점이 존재하면 침해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금융위도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클라우드·플랫폼 등 제3자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금융회사와 연결되거나 대량의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까지 보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를 포함한 '디지털금융 안전법'은 2027년 1분기 법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는 단계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역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체별 점검 이행 여부다. 금감원은 전수점검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앞선 점검의 적정성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점 발견과 보고,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중소형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의 인공지능(AI) 기반 취약점 탐색 서비스와 맞춤형 보안 안내서를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접점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안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2027년 1분기 마련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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