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주석·크롬도금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13일부터 관세 담보 요구
TCC스틸 두 품목 모두 적용…KG스틸은 주석도금강판 기존 관세 면제
신규 관세율 확정 아닌 기존 조치 연장 심사…향후 수출 경쟁력·현금흐름 변수

 

태국이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TCC스틸과 KG스틸은 재심 기간 품목별로 다른 관세 담보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15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공식 무역구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지난 11일 태국 관보에 공개됐다. 기존 반덤핑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13일부터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요구하는 절차가 시행됐다.

사건번호는 주석도금강판 AD1212, 크롬도금강판 AD1044다.

태국 반덤핑·상계관세위원회는 공식 공고에서 '반덤핑관세 납부를 위한 담보를 요구한다(ให้เรียกหลักประกันการชำระอาก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몰재심에 따른 것이다. 새 관세율을 확정하거나 추가 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재심 기간 적용되는 담보 기준은 기존 기업별 반덤핑관세율이다.

주석도금강판의 경우 TCC스틸은 수입가격(CIF)의 8.71%가 기준이다. 기타 한국 수출업체에는 22.67%가 적용된다. KG스틸은 기존 조사에서 덤핑마진이 법정 최소 기준에 미치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롬도금강판은 KG스틸 3.95%, TCC스틸 4.73%, 기타 한국 수출업체 17.06%로 구분된다.

두 제품 모두 개별 기업에 적용된 세율이 기타 업체보다 낮다. 특히 KG스틸은 주석도금강판에서 기존 관세 면제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TCC스틸과 차이가 있다.

다만 이들 세율은 2021년 원심에서 결정된 기존 기준이다. 이번 재심에서 새롭게 산정한 덤핑마진은 아니다.

일몰재심은 기존 반덤핑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수입국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태국은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조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담보 요구기간은 최장 2027년 11월 12일까지다. 다만 최종 결정이 먼저 내려지면 실제 적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담보 제공은 확정 관세의 추가 납부와 구분된다. 현지 수입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액이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담은 거래조건과 관세 비용의 분담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태국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담보 기준이 기타 수출업체보다 낮아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수출 물량과 현지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재무적 영향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태국은 2020년 두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2021년 11월 최종 관세율을 확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재심의 핵심은 관세율 인상이 아니라 기존 무역장벽의 존속 여부다.

향후 태국 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TCC스틸과 KG스틸의 현지 수출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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