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니·라오스산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한화큐셀 美 셀 생산 개시…OCI홀딩스 투자 재검토 변수

▲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미국 정부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화큐셀과 OCI홀딩스 계열 미션솔라가 참여한 무역구제 청원이 최종 관세명령으로 이어졌지만, 미국 내 생산체계에 따라 두 기업의 실질적인 수혜는 달라질 수 있다.

10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지시간 9일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게재했다.

반덤핑 사건번호는 A-533-942, A-560-846, A-553-003이며 상계관세 사건번호는 C-533-943, C-560-847, C-553-004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명령문에서 "반덤핑관세 명령을 발령한다(Commerce is issuing these AD orders)"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조사에 따른 최종 법적 조치다. 상무부는 지난 9월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렸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0월 14일 관련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USITC는 공식 결정문에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injured)"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에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미국 법인 한화큐셀USA(Hanwha Q CELLS USA Inc.)와 OCI홀딩스(이우현·이수미) 계열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 LLC), 미국 퍼스트솔라(First Solar)가 포함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관세 수준도 높다. 반덤핑관세 현금예치율은 일반 적용 기준으로 인도 107.17%, 인도네시아 94.36%, 라오스 65.36%다. 상계관세율은 인도 126.09%, 인도네시아 일반 기업 73.20%, 라오스 일반 기업 82.03%로 결정됐다.

다만 인도네시아 PT 블루스카이솔라에는 상계관세율 173.70%, 라오스 베트남서너지에는 153.67%가 별도로 적용된다. 기업별로 세율이 다르며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구분해 적용된다.

이번 명령에는 라오스산 제품의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한 내용도 담겼다. 상무부는 계산 오류를 정정해 덤핑마진을 기존 65.43%에서 65.76%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계분을 반영한 현금예치율도 65.03%에서 65.36%로 변경됐다.

관세명령의 발효일은 11월 9일이지만 수입품에 대한 현금예치 재개 기준일은 USITC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11월 5일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일부 수입품에는 위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s) 판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태양광 제품의 경쟁환경을 바꾸는 요인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셀·모듈은 약 6GW, 금액으로는 약 15억4400만달러에 달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미국 현지 생산업체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영향을 판단할 때는 모듈 조립국보다 셀 생산국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명령문에서 조사 대상국에서 생산한 셀을 제3국에서 모듈로 조립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조사 대상국에서 모듈을 조립했더라도 셀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됐다면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셀부터 모듈까지 생산하는 기업과 해외에서 셀을 조달해 모듈을 조립하는 기업은 관세 정책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서 앞서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잉곳·웨이퍼·셀을 연간 각각 3.3GW, 모듈을 3.5GW 생산할 수 있는 통합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달튼 공장의 모듈 생산능력까지 합치면 한화큐셀이 계획한 미국 내 연간 모듈 생산능력은 8.6GW다. 다만 실제 가동률과 생산량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OCI홀딩스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미션솔라를 통해 태양광 모듈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일정은 재검토 중이다.

OCI홀딩스는 지난 9월 30일 미국 태양광 셀 생산을 위한 약 3122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공시를 정정하고, 미국 정책과 투자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취득 예정일을 미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명령이 미국 내 셀 생산 투자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미션솔라는 미국에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어 저가 수입 모듈과의 경쟁에서는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셀 조달국과 계약조건에 따라 원가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션솔라의 원재료 비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두 기업의 수혜를 단순히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화큐셀은 현지 수직계열화 생산체계를 통해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OCI홀딩스는 모듈 시장의 경쟁환경 개선과 함께 향후 셀 생산 투자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다만 미국 태양광 제품의 판매가격과 실제 수익성은 관세뿐 아니라 발전사업 수요, 미국 내 생산원가, 세액공제, 원재료 조달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에 따른 한화큐셀과 OCI홀딩스의 매출 증가액이나 영업이익 개선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최종 확정하면서 현지 생산기반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다. 향후 관건은 관세가 높아진 시장에서 두 기업이 실제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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