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산업 / 최성호 / 2025-12-20 09:44:08
법원 “생산공정 연관성 크고 기아의 지휘·명령 인정”…일부만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기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화성·광주공장 등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이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며, 하청 노동자들과 기아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아 사업장에서 기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인정하며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아 측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가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 범위에 불과하고 일부 업무는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장 공정 청소, 공용기 회수 등 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역시 생산 과정과의 연관성이 작지 않고,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2017년 소송 제기 이후 8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정년 도과 등으로 소 취하나 각하가 이뤄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성호
최성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최성호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2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3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4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