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정유업계와 유통업계에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며 시장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엄벌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가격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오르자 직접 업계를 불러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늦게 반영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사와 업계에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자리해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중동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석유·가스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단계별 비축유 방출 세부 계획도 마련해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담합과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병행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업계의 자율적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한 제재를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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