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로고./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IMF는 정년 연장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한국의 고령사회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한국이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정년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노동계와 국제기구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늦춰 “정년–연금 수급 간 5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연공형 임금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돼야 노동 빈곤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MF는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정년 65세 연장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는 재정 악화와 기업의 고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IMF는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수급 연령 조정 없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정년 연장만으로도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확대 같은 ‘임금 삭감형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가 임금구조 개편을 정년 연장의 필수 조건으로 본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며 직무·성과형 임금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년 65세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정년을 늘리고 연금은 최소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생계 기반 논리를 내세우고, IMF는 “정년을 늘리되 연금은 68세 이상으로 늦춰야 한다”는 재정 안정 논리를 강조하면서 고령사회 정책 선택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임금·연금 구조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손대서는 지속 가능한 개혁이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와 국제기구의 요구를 조율해 ‘일할 권리·재정 안정·기업 부담’ 간 균형을 찾는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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