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車 관세 ‘15% 소급 인하’ 공식화…러트닉 “11월 1일자로 즉시 적용”

美, 한국산 車 관세 ‘15% 소급 인하’ 공식화…러트닉 “11월 1일자로 즉시 적용”: 기업분석 / 최성호 / 2025-12-02 08:24:52

항공기 부품 관세 전면 철폐…日·EU 수준으로 한국 상호관세 조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의 전략적 투자 협력 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통상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그는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추진하며 대통령의 무역협정 혜택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완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핵심 이행 조건으로,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관세 인하를 소급한다는 합의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 외에도 항공기 부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체계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속 절차로 미국이 적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법안 발의를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며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 내용이 조만간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며 “양국의 신뢰에 감사하며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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