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결재 모습/사진=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유료화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민간 플랫폼 가격 결정에 대한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일한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국내 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가 본격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다수 매체 보도를 인용하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 여부’ 자체를 사실상 통제하려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을 소집해 삼성페이 수수료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 시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삼성페이는 공공재에 가깝다”는 인식까지 제시되면서,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결정 영역에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문제는 ‘공공재’ 규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삼성페이는 민간 기업이 개발·운영하는 서비스로, 법적·제도적으로 공공 인프라로 지정된 바 없다.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경우, 향후 플랫폼 산업 전반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용자가 많으면 가격을 못 올리는 구조라면 혁신 서비스의 수익모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애플페이는 국내 카드사에 일정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과적으로 외국계 플랫폼에는 시장 논리를 적용하고, 국내 기업에는 공공성 논리를 적용하는 ‘이중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역차별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구조를 고려할 때 정책 효과도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에서 삼성페이 수수료까지 막히면 카드사는 단기적으로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페이 등 글로벌 사업자에만 비용을 지급하는 비대칭 구조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비용 부담 구조가 왜곡되면서 카드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기능 위축 가능성도 거론된다. 간편결제 시장은 본래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와 혜택이 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막히면 결국 서비스 혁신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도입이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 플랫폼의 가격 결정까지 제한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일률적 통제가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 간 동일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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