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美무역대표 CNBC 인터뷰 통해 대법원 관세판결 지연에 행정부 입장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상당한 재정을 확보했고, 이는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 사안이 국익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 관세를 토대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해 왔다”며 “이해관계가 워낙 광범위한 만큼, 법원이 국가적 이익이 걸린 사안을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를 지렛대로 체결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역시 불확실해져 미국 국익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예고하면서 당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1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아직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아, 선고 지연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전날 발표된 인도와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인도는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의 각종 ‘기술 무역장벽’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인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하 조치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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