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상호관세로 무역 질서 재편 중, 대법원도 매우 신중히 검토”

美무역대표 “상호관세로 무역 질서 재편 중, 대법원도 매우 신중히 검토”: 기업분석 / 장연정 기자 / 2026-02-04 08:19:00

그리어 美무역대표 CNBC 인터뷰 통해 대법원 관세판결 지연에 행정부 입장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상당한 재정을 확보했고, 이는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 사안이 국익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 관세를 토대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해 왔다”며 “이해관계가 워낙 광범위한 만큼, 법원이 국가적 이익이 걸린 사안을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를 지렛대로 체결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역시 불확실해져 미국 국익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예고하면서 당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1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아직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아, 선고 지연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전날 발표된 인도와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인도는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의 각종 ‘기술 무역장벽’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인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하 조치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장연정 기자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장연정 기자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추석 연휴를 앞두고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가 주요 게임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데브시스터즈는 23일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크럼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쿠키런: 킹덤에는 월드 탐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