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식 혐오와 조롱 사이트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정보 유통 플랫폼의 책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1부가 나무위키 역시 허위사실과 사생활 침해, 사진 도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를 짚었다면, 2부의 쟁점은 피해 확산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맞춰진다. 원문 삭제가 어려운 해외 서버 구조에서는 포털 검색 제외와 임시 차단이 가장 빠른 피해 구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하고 있다./사진=자료

25일 업계에 따르면 나무위키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문서의 내용이 불쾌하다는 데 있지 않다. 익명 이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사생활성 내용을 올리고, 문제 제기 이후에도 같은 내용이 다시 게시되거나 다른 문서로 옮겨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운영 주체와 서버 구조, 편집 방식의 특성 때문에 즉각적인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원문 삭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 사이 검색 포털을 통해 문제 문서가 계속 노출되면 피해자는 사실상 2차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사진 도용,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는 사안은 원문 삭제와 별개로 포털 검색 제외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국내 기관이 직접 삭제나 제재에 나서기까지 절차적 한계가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접속차단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또한 그 사이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 검색 결과를 통해 문제 문서가 계속 노출되면 피해는 빠르게 확산된다. 원문 삭제보다 검색 유통 차단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포털이 모든 온라인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신고가 접수된 사안 중 사진 무단 도용이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주소, 연락처, 사생활 폭로처럼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임시 검색 제외 장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비판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차단 대상으로 삼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털은 문제 문서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검색 결과를 통해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도달하는 핵심 통로다. 

명백한 허위사실, 사진 무단 도용, 가족관계와 주소 그리고 재판 내용 등 사생활 침해, 반복적 혐오 표현이 신고된 경우 포털이 우선 검색 제외 또는 임시 노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후 운영자나 작성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원문 자체를 삭제하는 조치와 달리 정보 유통 경로를 제한해 피해 확산을 줄이는 방식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는 글 하나가 아니라 검색 결과 전체와 싸우게 된다”며 “삭제 요청을 해도 복제 문서나 캡처, 검색 노출이 남아 있으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우선 차단하고, 이후 이의신청과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모든 비판이나 논쟁적 표현을 검색 제외 대상으로 삼을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익적 비판, 사실에 근거한 논평, 정치적 의견 표명은 보호하되, 허위사실 적시와 사진 도용, 사생활 폭로, 인신공격성 조롱, 반복적 혐오 표현은 별도 기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일베식 혐오와 조롱을 겨냥했지만, 논의의 범위는 특정 사이트 하나에 머물기 어렵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과 사생활 침해가 익명성과 검색 노출을 타고 확산되는 구조라면 나무위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원문 삭제가 어렵다면 검색 유통부터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포털과 플랫폼의 책임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가 향후 온라인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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