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심 무죄에도 마음 졸이는 삼성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9년간 이어진 사법 족쇄가 해제될까."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6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일단 재판부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까닭에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특히 내각 인선 등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볼 때, 과거 정부처럼 대기업을 '제거대상' '개혁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도 역설적이지만 현 정부와 재계의 '경제살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2023년 2월 1심에 이어 1년 만인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데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원은 두 번의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외부의 희망적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벌써 5년 가까이,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벌써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 데 따른 그룹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룹의 위기가 심화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5조원을 하회하는 등 실적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5.9% 급락한 4조 6000억원에 그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경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룹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기술력 회복과 실적 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차 미국을 다녀왔다. 17일 회계 부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만큼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장 귀국한 것이다.

 

잔뜩 예민해져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침묵 상태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삼성 출신'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리더십'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져, 이른바 '대기업 죽이기'라는 '고질병'이 이번 정부에선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미 이재명 정부와 외견상 한 배를 탔다. 구윤철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쉬었음' 증가 등 청년 고용 부진에 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청년들을 인공지능(AI) 전사로 육성해 청년들이 AI 대전환을 이끌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어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 역시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 대통령을 극찬한 바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