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미국 측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 마찰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쿠팡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은 없다”며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특정 미국 기업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과 이후 대응의 미흡 여부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 상장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보유하고 있고,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 구조를 근거로 미국 일부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 사안을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이 미국 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 신호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상·하원 의원들과 디지털 관련 산업 협회 등을 폭넓게 접촉해 한국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목적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외교·통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 “USTR과 일정과 의제를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톱 레벨과 실무 레벨 모두에서 상시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다”며 “미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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