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발맞춰 요양시설산업이 보험업계에 신 미래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헬스케어·요양서비스가 보험업계에 중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손해보험이 타 보험사들보다 먼저 요양시설 설립 진출에 성공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노인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하면서 제도개선 검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적극적인 독려와 함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솜포홀딩스’ 사업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솜포홀딩스란,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그룹 지주회사인 ‘솜포(SOMPO) 홀딩스’와 보험 핵심 시스템을 연계한 것을 착안해 나온 말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등 노인돌봄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등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요양서비스사업 규제 완화·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논의의 주 핵심은 보험사들도 자체 요양시설이 가능한가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해진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사들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 법규를 개정하는 식의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중됐다. 현재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주체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보험사가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요양시설을 빌려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설을 설립 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지자체와 연계해 시골에 있는 폐교 등을 요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폐교의 경우 소비자가 시골에서 머무는 것을 얼마나 원하느냐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선호도는 도심 쪽의 요양시설을 원하는 방향이 더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 최근 국내 요양시설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대도시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는 2018년보다 15.1%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은 같은 기간 4.2% 느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2년에는 875개의 요양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요양시설 확대 측면을 위해서라도 보험사의 자체 설립 운영에 환영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현 요양법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시설을 소유하려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에게 진입문턱이 높고 사업 불투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헬스케어시장은 4차 산업과 연계돼 있어 건강보험서비스와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로 진출을 확대하면 성장 가능성이 큰 반면 요양사업은 소비자 니즈에 맞는 노인돌봄서비스 및 시설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등 특이하게 수익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먼저 진출을 한 경우이지만 나머지 보험사들의 경우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있어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손보는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솜포홀딩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업 적정성 부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요양시설 설립에 성공했다. KB손보의 요양시설은 현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몰리고 있다.

KB손보가 벤치마킹한 일본 대형 손해보험그룹인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회사를 설립, 2만6000명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동경해상·니혼생명·소니보험그룹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과 연계한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험사들의 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터주기만 하면, 요양사업의 미래 핵심 활성화 가능성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정부도 장기요양 계획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밀고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일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노후돌봄 등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적인 장벽은 바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는 2차적으로는 부수적인 문제로 비급여 규제완화가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루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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