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일주일…“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산업 / 문혜원 / 2021-07-19 17:12:58
금융당국, 시장조사 시행상황반 2차 회의 진행‥후속조치 이행 상황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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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 지 일주일이 흐른 가운데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과 같은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등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상황반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3개 업권 모두 이달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꾸준히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에서는 오히려 취급 규모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특이동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 혐의 광고 적발이 늘어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빠른 차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출시한 ‘안전망 대출II’와 기존 ‘햇살론17’을 개편한 ‘햇살론15’도 큰 문제없이 수요가 이어졌다.


특히 햇살론15는 금리 인하 개편(17.9%→15.9%)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5일까지 햇살론15는 총 6159건, 404억6000만원 규모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20% 초과)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출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소급 적용을 시행 중인 업권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각 업권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힘써달라”고 요청하면서 “각 기관도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이후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시장동향과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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