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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경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8일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이하 협회)가 문체부의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을 최종 불이행했다”며 “ABC 부수공사 결과를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45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돼왔다.

문체부는 또한 공사 결과가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부수공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인이 외부참관 및 기록 없이 단독 수행) 등

이에 문체부는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ABC)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하면서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미리 통보했다.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한국에이비시(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체부가 밝힌 제도개선 불이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본지국 제3자 참관, 공사원 무작위 배치 권고에 대해 향후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답변(→현재 시점 불이행)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추가조사 권고에 대해 조사단 구성 및 대상지국 방문 비협조(→불이행)
△지국 통보 시점 단축 등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권고에 대해 ’22년부터 제한적?단계적으로 시행 계획으로 매체사?지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현재 시점 불이행)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 참여토록 개선 권고에 대해, 협회 답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행 의지 확인 불가로 불이행)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에 따라 문체부는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 명 대상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에 대한 대면조사(?정부광고법?상 정부광고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도 본격 개편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 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에이비시(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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