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정책브리핑 K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조직을 줄이고 민간이나 지자체, 타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결정했다. 2천여 명 인원 감축도 예고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LH 조직 재정비안을 공개했다.

우선 본사조직 9본부를 6본부로 줄이고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 조사개발지원공사 등 타 기관으로 기존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도시 지역개발, 경제 자유무역 구역사업, 새뜰마을 정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 이양을 한다. 리츠 사업은 부동산금융사업 민간사업자에 넘긴다.

이처럼 기능이 조정되면서 LH 임직원의 정원 20%는 감축한다. 1단계로 1천 명을 줄이는데 이번 투기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 20% 이상을 줄인다. 지원부서 인력은 10% 감축한다.

2단계는 지방 도시공사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공공주택 택지조사 업무를 이관받는다.

입지조사는 신규 건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한다. 이미 계획이 발표된 물량은 LH가 조사를 마쳤다.

이관으로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20여 명이 조사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당초 LH에서 담당 인력이 113명이었는데 이를 대폭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직 슬림화와 함께 직원의 성과체계도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운영을 막겠다는 의도다.

우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출장비 등을 줄여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한다. 복리후생비 지원도 대폭 줄인다.

또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7명에서 고위직 500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직원이나 그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여기에 LH 직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직원이 실사용 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 고위직 승진을 못하도록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면 징계 수위를 해임이나 파면으로 강화한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고했던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은 빠졌다.

조직개편 방안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2009년 LH가 통합 되기전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나누어진 것과 유사한 구조다.

2안은 주거복지부분과 토지주택 즉 개발 사업으로 병렬 구분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조직개편안은 가능하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경영혁신, 통제장치 마련, 조직 슬림화 등은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으나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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