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래형 산업으로 육성

산업 / 신유림 / 2021-05-21 16:47:33
신정훈 의원 <자료=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뿌리산업 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뿌리산업 혁신법)’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표결(찬성 213인, 기권1인)로 통과 의결했다.


금형, 프레스 등 제조업의 기초공정인 뿌리산업은 그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저부가가치 구조가 고착화되며 기업이 영세화되고 인력 수급과 경영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세라믹, 플라스틱 등으로 기초 소재와 공정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금속분야에 한정돼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뿌리산업 혁신법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해 미래차·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뿌리산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저부가가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대변되던 뿌리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뿌리산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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